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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집 걱정, 비혼출산은 차별"…새 인구전략이 바꿀까
기사 요약
구체적인 방안에선 당장 해소 가능한 '결혼 페널티'도 있지만, 변화된 가족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나 장시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한 제도적 차별도 개선 대상이다. 현행 출생신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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